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가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양도소득세란 양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비과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양도세  감면 혜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양도소득세란?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2. 양도소득세 계산

 

쉽게 말해 양도하여 얻은 이익을 금액대별로 차등하게 일정한 세율을 정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①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은 양도한 금액(매도한금액)에서 본래 취득한 금액(매입한금액)과 필요경비, 장비보유특별공제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잠깐, 장기보유특별공제란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시키는 제도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과세 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기본공제란?

연 1회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자산이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에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양도소득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2-1. 2024년 소득세 구간별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1억 5천 이하	35%
1억 5천만원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양도소득세 계산하려면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바로 이용해 보세요.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3-1.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의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액은 12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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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세대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입니다.

 

①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 이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라면 보유 요건뿐만 아니라  2년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신규주택 취득요건 충족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 이 조건에 예외가 되는 사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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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이 수용 등으로 양도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수도권 법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종전주택 양도조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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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속주택 특례 적용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에 이해를 돕기위해 각 사례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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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이해해 드릴 수 있도록 풀어쓰고자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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